지역 공공병원, 의료손실·자본잠식 ‘빨간불’

특수목적 공공병원도 적자 지속…“재정·인력 운영체계 구축 필요해”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지역 소재 공공병원들이 심각한 적자와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도움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재무·인력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병원은 필수의료·응급·감염·취약계층 진료 등 더 많은 공익 기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인력 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는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이 있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등이 속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35개 기관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기준 약 5573억원에 달했습니다. 자본잠식 기관은 지난 2021년 8개소에서 작년 18개소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역 개발기금 차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차입과 부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입니다. 

 

지역 공공병원들의 적자와 만성 인력부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지역 의료원의 모습.(사진=김양균 기자)

 

실제 강원 속초의료원에서 2024~2025년 발생한 20억원의 임금 체불 문제도 올해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 차입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공공병원의 운영 위기가 차입 방식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적십자병원 6개소의 지난해 △영업손실 약 667억원 △누적 손익 959억원 △누적차입금 113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주·인천·통영·거창 적십자병원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5년간 약 3431억원 규모의 누적 진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진료 부문이 5년 연속 적자이며, 작년 영업손실은 약 563억원, 5년 누적 약 2401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진료 부문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분만·중증·감염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166명 대비 현원 117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원 491명 대비 현원 284.75명 수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도 의사 인력 충원율이 76.3%에 그쳤습니다. 지역 공공병원에서는 이른바 ‘전문의 모셔 오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 개발기금 차입이나 부채 방식으로 떠넘기는 현재 구조로는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 특성과 역할에 부합하는 재정·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