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진보·보수 모두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렀지만, 일부가 승복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경선이 진행 중인 인천의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1일 대구 대원유치원 원생들이 6·3 지방선거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을 주관한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현직 서울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경선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했던 강신만, 한만중 예비후보가 단일화 선거인단 참여비 대납 등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각자 독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법원에 정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선거 완주 의사를 밝힌 홍제남 예비후보도 진보 쪽으로 분류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만 모두 4명입니다.
보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지난달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당시 경선에는 류수노·신평·이건주 예비후보도 참여했는데, 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김영배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재선거에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2024년 서울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4.31%포인트 차이로 밀려 낙선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이미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된 윤 예비후보와 경선 결과에 불복한 류수노,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김영배 예비후보에게 재차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윤 예비후보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인천교육감 선거에도 경선 불복 기류가 감지됩니다. 인천에선 연규원·이대형·이현준 예비후보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단일화 논의가 깨졌다가 다시 추진되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 불복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예비후보 측은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대형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미 선거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본선 채비를 마쳤다"며 "경선에서 패배해도 독자적으로 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법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의 2항을 보면 서면합의에 따라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우,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당 후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경선이 아니다 보니 불복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선거 룰을 적용할 수 없다. 경선 불복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감 선거 제도 개혁은 개헌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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