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 사업 착수…정비 사업 기간 단축

여의도 대교 아파트 조감도. (사진=SH)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으며, SH는 이에 맞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 정비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이 전망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 왔으나,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SH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SH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으며, 서울시·자치구·정비 조합 등과 협의해 여의도 대교아파트,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검증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SH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수행했으며, 4월7일부터 5월 19일까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4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일 기준 25일 내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 검증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조합별 수요 조사를 통해 검증 일정을 수립하고, 검증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상하 SH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 사업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