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약자 범죄 대응 흔들리지 않을 것"

신당역 사건 4주기 맞아 "피해자 아닌 가해자 행동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당역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이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국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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