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KTX, 민영화 원천봉쇄"…증세 프레임도 '일축'

청와대 뉴미디어 풀 기자단 인터뷰…"반도체 사이클 구조화 기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통한 KTX 운영에 대해 "민영화 움직임이 원천봉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의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오픈 스튜디오에서 가진 뉴미디어 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굳이 동일한 공기업에서 2개의 노선으로 마치 다른 회사처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발전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문제가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대적 행정·공공부문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X(엑스·옛 트위터)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기준 17.8%에서 내년도 22.5%로 4.7%포인트 늘어나며 국민 부담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 대비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질문은 고전적"이라며 "과거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문제였다. 오히려 지금은 세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경제가 잘 성장하고, 혜택이 조세로 들어오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올해 우리 정부는 큰 증세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를 정상화해서 현재의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정 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지나친 감세 기조를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정상화했다"며 "준비된 재정 여건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좋은 대외 여건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사이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도 잘돼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확고하게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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