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투자·투기 중심 구조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은 20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높아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부담 대응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그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스빈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 붗오리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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