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이혜지 기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가맹본부와 점주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가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생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진정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차철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회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및 제8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이규봉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정책관, 각 프랜차이즈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나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형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다져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상생·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상생·윤리경영 선언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상생·윤리경영 선언식에서는 각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선서와 함께 5개 항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 기업,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생·윤리경영은 나 회장이 취임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과제입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5월 1차 상생·윤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생모범인증 제도도 시행하며 상생·윤리경영 기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혜지 기자)
차액가맹금 문제는 '현재진행형'
다만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인 차액가맹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규모, 산정 방식 등을 점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브랜드는 2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와 필수품목 거래 관행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업계 전반이 잠재적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상생 선언인 만큼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의 본질은 결국 돈의 문제"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낮추고 원재료·필수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생"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시중 가격보다 높은 공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언적 차원의 상생은 점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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