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한민국의 30년 숙원이자 북핵에 맞설 '게임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담은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한 건데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염원이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삼도 노무현도 '실패'…장보고 N 프로젝트로 첫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구체화하고, 한·미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 계획 발표 단계까지 온 건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군의 30년 숙원이 풀린 셈이자, 묶여 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안보 족쇄'가 풀린 순간입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 건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결정적입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3000톤급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하고 2008년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서 추진되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정부 들어 '36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미국의 핵 개발 우려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방중기계획을 세우며 3600~4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지만 핵추진 연료가 문제가 되면서 좌절했습니다. 당시 미사일 주권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핵추진잠수함까지 이루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 이재명정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과 양국의 협의 과정이 '장보고 N 프로젝트'까지 도달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국방과 관련해서도 "전시작전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북, 핵잠 언급에 미사일 발사…올해만 8번째
한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힌 직후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하기 직전에 이뤄진 도발이기도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올해 8번째 발사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에 따라 '새 국경선'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접경지 일대 위협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북한의 이번 도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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