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산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업종·규모별 격차를 근거로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반도체·IT 중심 성장과 중동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지속됐습니다.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한 곳을 응시하는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양극화 성장 속 노사 입장차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노사는 증시 호황·수출 호조 등 경제가 겉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앞서 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던 민주노총 측은 이번 회의에는 참석해 도급 노동자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의 요청서에는 도급 노동자 적용 여부를 심의하라는 장관의 요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도 임금실태 분석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는 (도급노동자 실태 관련) 조사결과는 나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니 전원회의에서 발표하겠다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부연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고 있는 소득 격차와 그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협력업체·하청·도급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현실에서 낙수효과는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하위계층 전락 vs 실질임금 부족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도 이어졌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업종·규모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주간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에서 하위계층으로 전락했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활고를 호소한다"며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빼앗겼다"며 "코로나 위기와 내란범 윤석열의 반노동 탄압 속에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깊은 상실감을 겪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일 뿐이며 공공부문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말이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부 신호가 아닌지 노동자들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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